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률과 실업률 등 고용정책 수립에 필요한 노동시장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의 정확한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무작위로 추출된 만...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 반려동물과 포유류 가축을 대상으로 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검사 결과, 감염 사례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검역본부)는 개·고양이·소·돼지·염소 등 5종의 포유류 총 7,568마리를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와 항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5년 철도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국내 25개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전체 평균은 전년과 같은 B등급(우수)을 기록했지만, 평균 점수는 85.38점으로 전년(86.80점)보다 소폭...
국세청이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섰다. 국세청은 5월 18일부터 22일까지를 '해외진출 중소기업 집중 지원주간'으로 정하고, 전국 7개 지방국세청이 동시에 산업단지를 찾아가 세무강연회를 연다. 이번 강연회는 국세청 내 새로...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잘못 들어가도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착오진출 요금 감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도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진출로를 착각해 잘못 나간 뒤 15분 이내에 동일한 요금소로 다시 들어오면,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2026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 15주년을 기념해 오는 5월 1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에서 다양한 연계 행사를 개최한다. 유네스코 문화예술교육 주간은 2011년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유네스코 총회에서 매년 5월 넷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오는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스마트 해썹 지원사업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스마트 해썹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해썹의 핵심 관리 항목(중요관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