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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금강방송' 재허가, '푸른방송' 보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재허가 대상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두 곳의 재허가 여부를 결정했다. 심사 대상은 금강방송㈜과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으로, 이들 방송사가 앞으로도 방송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1차시험 합격자 명단을 9일 국가공무원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합격자는 2,574명으로, 5급 공채 합격자는 2,299명이며 외교관후보자 합격자는 275명이다. 5급 공채 중...

  • 충남 논산 육용오리 농장 출하 전 예찰검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발생 지역 및 계열사 관리 강화를 통해 추가 발생 방지에 총력

    충남 논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됐다. 정부는 4월 9일(목) 이 농장이 도축 출하 전 예찰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된 데 이어 정밀검사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발생은 지난해 9월 첫 발생...

  • 세종학당재단 신임 이사장에 전우용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에 역사학자 전우용 씨를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신임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이번 인사는 전 세계적인 한국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인재 선발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전우용 신임 이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국사학 학사, 석사,...

  • "노동자의 꿈이 무대에 오른다"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개최

    퇴근 후 마이크를 든 노동자들이 무대 위에서 다시 꿈을 노래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노동부, KBS한국방송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47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을 9일 오후 7시 여의도 KBS 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가요제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 국제방송교류재단 비상임 이사 4명, 감사 1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4월 9일,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 국제방송)의 신임 비상임 이사 4명과 비상임 감사 1명을 임명했다. 이번 인사는 기존 임원진의 임기 만료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새로 선임된 이사진과 감사는 앞으로 3년 또는 2년 동안 재단 운영에...

  • (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 한국정책방송원 신임 원장에 이창태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한국정책방송원(KTV) 신임 원장에 이창태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창태 신임 원장은 1962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방송영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4월 30일 2026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총 77건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2건에...

  •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 위반' 롯데카드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롯데카드에 과태료 1,125만 원을 부과하고 개선을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발생한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가...

  • 티비에스 교통FM 등 17개 방송국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 14개 라디오 방송국, ㈜엠비씨경남(MBC경남) 2개 라디오 방송국,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교통FM 방송국 등 3개 방송사업자의 17개 라디오 방송국에 대해 조건부...

  • 문체부, 청년의 도전과 성장, 더 힘껏 뒷받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가 국무조정실이 주관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장관급 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정책 추진 성과와 청년의 삶 개선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문체부는 문화예술,...

  • "봄나들이 철, 관람객·차량 몰려 몸살"… '나들이'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봄나들이 철을 맞아 공원과 축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시설 안전과 교통 혼잡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나들이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정비 요구와 주차난 등 불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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