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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 "현장의 목소리, 국민 권익으로 답하다"… 국민주권정부 1주년, 국민권익위 핵심성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일 국민 고충 해소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9대 핵심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국민이 정책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재명...

  • "안되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재외동포 민원 후속조치 본격화

    재외동포청이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화한다.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1,438건의 민원 전체에 대해 1차 답변을 전달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6개...

  • 중기부, 공공·유관기관 성과 점검… 현장 체감성과 창출 독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일, 서울에서 15개 공공·유관기관장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열고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직접 주재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

  • 일 잘하는 공무원 조기 승진 등 공직 역량 강화

    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성과 중심의 인사 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년간 낡은 관행을 혁신하고 능력과 성과, 헌신에 보상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선해왔다. 적극행정 보호 체계가 크게...

  • 2026년 4월의 관세인에 이광주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5월 28일, 2026년 4월의 관세인으로 광주세관 이광주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이 주무관은 자체 정보 분석을 통해 수취지와 수취인을 특정해 수사에 착수, 특송화물에 은닉된 필로폰 5kg을 적발했다. 이후 유관 기관과의 합동 수사로 국내...

  • "공공수영장,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탈의·샤워 시설 이용 사각지대 해소한다.

    앞으로 장애인이나 유아·고령자를 동반한 가족이 공공수영장에서 탈의·샤워 시설을 이용할 때 겪었던 불편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수영장 장애인·유아·고령자 등 이용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전국 243개 지방정부에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한국의 국민 권익 보호 정책을 국제 무대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일연 위원장이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의 옴부즈만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 "국민주권정부의 민원 경청·해소 의지" '전국 순회 교육'을 통해 널리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2026년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4개 권역에서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특이민원 대응 역량 강화 순회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국민과의 경청과 소통을 통한 민원 해소'라는 정부의 국정 방향을 현장에 확산하고, 각급 기관에서...

  • [부처합동](보도참고)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안전하고 부담 없는 생리대 사용 지원을 위해 식약처-성평등부 힘 합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와 성평등가족부(원민경 장관)는 5월 28일 '세계 월경의 날'을 맞아 여성들이 안전하고 부담 없이 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을 합친다고 밝혔다. 세계 월경의 날은 독일 비영리단체 WASH United가 월경에 대한...

  • 관세청-코트라,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을 위한 설명회 공동 개최

    관세청은 지난 5월 2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야나미드플라자호텔에서 코트라와 공동으로 현지 진출 우리 기업을 위한 통관 애로 해소 설명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관세총국, 할랄인증청, 투자청 관계자와 현지 우리 기업 관계자 등 약 100명이...

  •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 대행기관 전용 창구 운영으로 민원 신속 처리

    법무부는 사전 방문예약 대기기간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민원인을 위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에 '대행기관 전용 창구'를 도입·운영한 결과, 대기기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민원 편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제도는 민원...

  • '묘역 정화활동'으로 호국정신 계승하고, '현충원 현장 상담'으로 보훈가족 보듬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가 호국보훈의 달과 제71회 현충일을 앞두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83만 보훈 가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5월 27일 오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직원...

  • 조달청 상용SW 계약제도, 업계와 발전 방향 논의

    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 27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및 회원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 국민과 함께한 국익중심 실용외교 1년 성과

    이재명정부가 출범 1주년을 맞아 발간한 성과자료집에서 외교 분야의 주요 성과가 공개됐다. 국무조정실과 외교부 등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된 이번 자료집에는 123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과 38대 대표 성과가 담겼으며, 외교 분야에서는 5개 국정과제별 성과가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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