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상용소프트웨어(SW) 계약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와 직접 소통에 나섰다. 조달청은 지난 27일 정부대전청사 민원동에서 한국상용소프트웨어협회 및 회원사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급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환경에 맞춰 조달 제도를 현대화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달청은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상용SW 계약제도의 현황과 절차를 설명하고, 참석자들이 실제 조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업계 참석자들은 조달청의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소프트웨어의 특성과 시장 변화 속도를 고려한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업계는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주요 건의사항을 제시했다. 첫째는 품목을 추가할 때 현재는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했던 수정계약 시점을 50일로 단축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신제품이나 업데이트를 신속히 조달 시장에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는 기업들이 계약 과정에서 겪는 각종 불편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체적인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적극 수용해 제도개선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 임헌억은 “앞으로도 업계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통해 SW기업이 성장하기 좋은 조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상용SW 계약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기업의 조달 시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달리 업데이트 주기가 짧고 시장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계약 절차의 신속성과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조달청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기업이 더 쉽게 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조달청은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공공 부문의 소프트웨어 조달이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우수한 국내 SW 기업들이 공공 시장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