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한국의 국민 권익 보호 정책을 국제 무대에 알린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정일연 위원장이 5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이탈리아 국제 옴부즈만 컨퍼런스'에 연사로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 위원장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한국의 옴부즈만 혁신'을 주제로 발표하며, 한국의 앞선 정책 사례를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 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세계옴부즈만협회(IOI)는 1978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로, 전 세계 125개국에서 210여 개 기관과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매년 국제 컨퍼런스를 열어 옴부즈만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탈리아는 2023년과 2025년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이 행사를 주최합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IOI 유럽지역 이사국인 이탈리아 옴부즈만이 주최하며,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옴부즈만, 정부 대표, 전문가 등 약 300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국제행사입니다. 국민권익위는 IOI 정회원 자격으로 공식 초청받았으며, 정일연 위원장이 한국 대표 연사로 나서게 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컨퍼런스 발표에서 한국의 옴부즈만 혁신 모범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집단갈등과 반복민원 해소를 위한 전담조직인 집단갈등조정국 신설, ▲소통 혁신을 통한 관행적 반복민원 감축, ▲현장 중심의 갈등조정 기능 확대,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신문고 시범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AI 기반 서비스는 국민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첨단 시스템입니다.

컨퍼런스 참석을 계기로 국민권익위는 유럽 주요 옴부즈만 기관들과의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정 위원장은 이탈리아 옴부즈만 전국협의회 회장인 마리노 파르델리 라치오 지방 옴부즈만 위원장 및 유럽연합(EU) 옴부즈만 기관의 테레사 안지뉴 위원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갖고, 옴부즈만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U 옴부즈만은 EU 산하 기관의 부당한 행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탈리아 국가 반부패청을 방문해 주세페 부시아 청장과 양국의 반부패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이탈리아 간 반부패 협력 네트워크를 새롭게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정일연 위원장은 “점점 복잡해지는 행정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 기관이 전문성과 기술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권익 보호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국제사회에서 모범이 되는 옴부즈만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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