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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중장년과 이들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낸 기업의 이야기가 빛을 발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 노사발전재단, 7월 제주노동포럼 개최

    노사발전재단이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함께 7월 1일 오전 8시 제주아스타호텔 아이리스홀에서 제주노동포럼을 열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상생의 해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기업 생산성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현장...

  •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청년 창업기업을 위한 인사노무관리 교육 전국 확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원장 이종선)은 창업기업의 인사·노무 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 한국창업보육협회와 함께 ‘2026년 창업기업 인사·노무관리과정’을 전국 단위로 확대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원은 2023년 한국창업보육협회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창업기업 맞춤형...

  • 2027년 재난안전예산,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력 강화에 집중 투자

    정부가 내년도 재난안전 분야 예산으로 총 25조 6000억 원을 편성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과 같은 규모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

  • "성과·역량 탁월한 6급 공무원, 조기승진 도전하세요"

    정부가 업무 성과와 역량이 탁월한 6급 공무원을 5급으로 조기 승진시키는 제도를 올해 처음 도입한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 조기승진제 공개경쟁 승진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첫 대상자 100명을 선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시험은 우수 공무원을...

  • 농·어촌 인력난 숨통 튼다…하반기 계절근로자 1.6만 명 추가 배정, 올해 총 11만 명 돌파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 질병관리청,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 통해 15개 부처와 공동 대응(7.1.수)

    앞으로 해외에서 감염병이 유입될 위험이 있을 때 15개 정부 부처가 공식 회의를 통해 초기부터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해외유입상황평가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구체화한 검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 외국인 노동자 쉼터부터 마을 걷기 동아리까지...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성과 빛났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지난 6월 30일 서울 강남구에서 '제18회 지방정부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를 열었다. 이 대회는 전국 264개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운영 실적을 점검·평가하고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행사에는...

  • (참고)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제10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6월 30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안을 공식 접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적 위원 27명 중 26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 국민의 일상을 돌보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는 사회연대경제 - 관계부처 합동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 발표-

    정부가 6월 30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사회연대경제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며, 그동안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던 정책 간...

  •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6년 5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잠정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종사자 수는 20,701천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달(20,499천명)보다 202천명, 즉 1.0% 증가한 수치입니다. 종사자...

  •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는 30일 '2026년 상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전국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약 7만 2000곳을 대상으로 인력 부족 현황과 채용 동향을 파악한 것으로, 올해 1분기 구인·채용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 "육아휴직 대체인력 활용 제도간 엇박자 해소" 육아휴직 전·후 업무 인수인계기간도 기간제·파견 대체인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 변경

    앞으로 육아휴직을 앞두거나 마친 직후에도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 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기간제법과 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해,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휴직 전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까지 대체인력 사용 기간에 포함하기로...

  • 고용노동부, 제조업 끼임사고 반복 사업장 1,000개소 긴급점검 실시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현장에서 잇따르는 끼임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 제조업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 보험료 80% 지원에 과태료 면제까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고용·산재보험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간은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노무제공자), 예술인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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