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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 안전관리 기준 시행(4.28일)

    정부가 오는 28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기준을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에 대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후속 대책이다. 안전관리 기준의...

  • 공정위·기후부 온라인 유통사 대상 환경성 표시·광고 공동교육 실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4월 29일 오후,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온라인 유통 플랫폼과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교육'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부터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법 위반을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관행을 타파하고, 시장에 공정한...

  • 전동승용완구 6개 제품 비교정보 제공

    자녀와 함께 야외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전동 승용완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제품 선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되는 전동 승용완구 6개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속도와...

  •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유럽연합(EU)이 올해 8월부터 시행하는 강화된 포장 규제가 국내 산업계에 큰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는 4월 29일 대전 동구 국가철도공단 대강당에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EU의 '포장 및...

  • 기후에너지환경부·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유통판매, 환경성 광고 신뢰 높인다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친환경', '에코'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 광고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적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

  •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2025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 기준 전국 농림어가는 127만 6천 가구, 농림어가 인구는 257만 6천 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0년 대비 가구 수는 19.8%, 인구는 8.1% 각각 증가한 수치다....

  • 가정의 달 5월, 고향사랑기부로 아이들의 꿈과 어르신의 안부를 선물하세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내 고향이나 응원하는 지역에 온정을 더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포함된 5월을 기념해 아이들의 꿈을 키우고 어르신들의 일상을...

  • 국민이 많이 찾는 기관도 '문서24' 도입, 현장설명회 통해 국민 편의 제고

    앞으로 국민들이 자주 찾는 주요 공공기관에서도 전자문서 시스템 '문서24'를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아직 문서24를 도입하지 않은 공공기관을 직접 찾아가 시스템 사용법을 알리고 도입을 지원하는 현장설명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문서24는...

  • 새로운 국제조세 질서의 시작, 글로벌최저한세 6.30.까지 신고하세요

    올해 5월 1일부터 글로벌최저한세(GloBE) 최초 신고가 시작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 이 제도는 다국적기업그룹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제조세 질서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2,547개...

  • 병무청-부영그룹, 병역명문가 우대협약 체결

    병무청은 지난 2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부영그룹 본사에서 부영그룹과 병역명문가 우대 협약식을 열고 본격적인 협력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 병역 이행이 사회적으로 자랑스러운 문화로 자리잡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 식·의약품 허위·과장광고, '서면심의'로 신속 차단

    앞으로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가 진행돼 보다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진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온라인상에서 국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식·의약품 등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즉각...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 (참고자료)스마트 기기에 국산 'AI 두뇌' 심는다

    스마트 기기에 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가 탑재될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일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K-온디바이스 AI반도체 기술개발 사업'이 총사업비 8,002.3억원(국비 5,111.1억원)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 정읍국유림관리소, 미래의 꿈나무들과 함께한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 성료

    서부지방산림청 정읍국유림관리소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23일 완주 상관편백숲에서 임실 삼계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18가정 40명을 대상으로 가족 숲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올해로 2년차를 맞은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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