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친환경', '에코' 등의 문구를 내세운 제품 광고가 늘고 있다. 소비자들이 녹색 소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제품의 환경적 특징을 강조하는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양한 판매자가 참여하는 온라인 유통 시장에서 이 같은 환경성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일관성이 부족할 경우, 소비자 신뢰가 떨어지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나서 온라인 유통사의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양 기관은 4월 29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대강당에서 주요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플랫폼 입점 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제도 해석과 조사 기준에 대한 통합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환경성 표시·광고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한다. 업계에서는 두 부처의 관리 기준을 한눈에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움이 요구돼 왔다. 이에 이번 교육은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 내용은 실무 중심으로 구성됐다. △통신판매중개업 제도 동향 및 주요 현안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 소개 △표시광고법 주요 심의 사례 △올바른 환경성 표시·광고 방법 등이 포함된다. 현장 교육과 함께 실시간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전국 각지의 입점 판매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 운영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맡는다.
양 기관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환경성 표시·광고에 관한 공동 지침서(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이 지침서는 두 부처가 운영하는 관리 기준을 통합해 안내함으로써 기업들이 규제를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궁극적으로는 부당한 환경성 표시·광고를 줄여 소비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높이는 것이 목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정선화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름 소비자정책국장은 “기업들이 ‘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법·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마련된 자리”라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생활과 밀접한 환경성 표시·광고 제도를 보완하고 감시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