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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인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현장 방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에 위치한 물류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해 화재 진압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시작된 화재는 사흘째 이어지고 있으며, 물류센터 내부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와 고열, 건물 붕괴...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24.7.19.) 2년간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7월 19일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기간 동안 총 40여건의 불공정거래 조사를 완료하고, 이 중 30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했다고...

  • 치과의사는 ChatGPT, 방송작가는 유튜브 활용

    치과의사는 환자 진료 기록을 작성할 때 ChatGPT를 활용하고, 방송작가는 콘텐츠 제작을 위해 유튜브를 주요 도구로 사용한다. 이처럼 직업마다 필요한 기술과 도구가 천차만별인 가운데,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쓰이는 소프트웨어와 장비를 한눈에...

  • 국내 항생제 개발 가속화 기술지원체계 구축 첫걸음(7.20.월)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한 항균 물질이 기초 연구 단계에 머물러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남재환)은 7월 20일 '신규 항생제 개발 촉진을 위한 분산...

  •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 사이버 공격 관련

    외교부는 국립외교원 온라인교육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아 서버가 장악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 대응에 나섰다. 올해 2월 초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정상적인 접근 정황을 통보받은 외교부는 해당 시스템을 즉시 차단하고 관계 기관과 함께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여름 휴가철 수산물, 안심하고 즐기세요!"...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실시

    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시설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며, 필요시 합동...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해수부, 세계유산위원회에서 한국 갯벌 가치와 K-씨푸드 우수성 알린다

    해양수산부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과 'K-씨푸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세계유산의 신규 등재와 위험 유산 관리 방안, 세계유산기금 운영 등을...

  • 제27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K-AI 패키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AI 기술이 접목된 인프라를 포함한 입체적 지원을 통해 한국형 AI 우수사례를 창출하고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전통시장 상인의 고충해결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찾아갑니다

    최근 고물가와 소비 위축, 온라인 소비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위해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현장을 직접 찾아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 동안 경기도 연천군, 의정부시, 용인시에서 이동 상담 서비스를...

  •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모집

    지하수 속 생태계를 탐사하는 시민과학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문을 연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오는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지하수 생태계 생물 탐사대’ 1기 대원 3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생태계는 동굴, 용천수, 그리고 하천과 지하수가 만나는 담수 혼합대...

  • 마약류 중독자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한다 근거 기반 치료?재활 교육 본격 운영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근거 기반의 치료·재활 교육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남윤영)는 서울보호관찰소(소장 이형섭)와 협력하여 법원에서 마약류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대상자들을 위한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교육...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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