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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중장기전략위원회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 개최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 서남권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노동부, 지방정부, 기업이 머리 맞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한국광기술원을 방문해 지역 반도체 기업, 통합특별시 관계자, 인력양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29일 열린...

  • 납품대금 연동대상 확대, '에너지경비 연동 가이드북'으로 차질 없이 준비

    내년 12월부터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경비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의 실무 준비를 돕기 위한 가이드북을 내놓았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6월 30일 '에너지경비 납품대금 연동 기업 실무 가이드'를 공동 발간했다고...

  • 염전노동자 노동착취·인권침해 뿌리 뽑는다 관계부처·지방정부 합동 대응체계 가동

    최근 전라남도 영광군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노동자가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해양수산부는 경찰청, 지방정부와 함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염전 현장에서의 노동권 침해와 인권 유린을 뿌리 뽑겠다고...

  •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 현장과 고용평등공시제 안착 위해 머리 맞댄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여성노동 현장과 함께하는 정책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여성노동연대회의 소속 단체들과 함께 고용평등공시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 고용노동부,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 실시

    고용노동부가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6년 장시간 노동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반기별로 한 번씩 추진되는 맞춤형 감독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장시간 노동 환경에 대한...

  • 사회적기업과 같이 잇고, 함께 여는 내일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월 1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행사를 열었다. 올해 행사는 대국민 투표로 선정된 '같이 잇는 가치,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슬로건 아래...

  • "전환 시대의 답, 현장과 함께 찾는다"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이행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노동계와 경영계, 청년, 중장년, 여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참고) 직장내 괴롭힘을 견디던 간호사의 극단적 선택 해당 병원에 대해 기획감독 착수, 병·의원 전반의 조직문화 개선도 함께 추진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에 대해 26일부터 근로감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생전에 간호사 선배들로부터 반복적인 폭언과...

  • [참고]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자원안보위기 경보 하향에 맞춰 조정 시행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 美 국무부 고위인사 면담(6.30.)

    우리 정부의 글로벌 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장욱진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이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주요 외교 현안을 논의했다. 장 조정관은 이번 방문에서 라일리 반스(Riley Barnes) 미...

  • 아침이 여유로운 일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7월부터 더욱 사용하기 쉬워진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일하는 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 활용 문턱을 더 낮췄다. 고용노동부는 7월 1일부터 장려금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 가짜 3.3 위장고용, 끝까지 책임 묻는다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을 응원합니다"

    급변하는 노동시장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중장년과 이들을 적극 활용해 성과를 낸 기업의 이야기가 빛을 발한다.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2026년 다시 시작하는 중장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9회째를 맞는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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