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n\n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를 연 미래사회전략반은 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대응 등 미래 사회 전반의 주요 과제를 다룬다.\n\n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다. 현재 복지정책은 사후지원과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예방과 발굴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n\n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되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 사다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