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농촌진흥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7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3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1,106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은 금융 소비자에게 더 나은 선택권과...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