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올해부터 운영되는 숙의공론화 플랫폼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정부는 올해부터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갈등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숙의공론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숙의공론화란 특정 정책에 대해 전문가와 일반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깊이 있게 논의한 뒤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을 말한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호선을 통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영진 위원장은 갈등관리와 숙의·공론화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다양한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는 "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위원회에는 강영진 위원장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김동희, 바이에스투 대표 김세열,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수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혜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신다연 등이 민간 위원으로 활동한다.
또한 중앙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공공인재학부 교수 심준섭,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이창현, ㈜더나은소통 대표 전형준, (사)디모스 상임이사 정완숙,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홍수정 등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정부가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해 정책의 신뢰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위원회는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전반에 관한 심의와 의결을 담당하며, 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