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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상청-카카오,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보호 위해 손잡다!

    기상청과 카카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위험기상 정보와 지진 등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상청은 전문적인 기상 정보와...

  • 한국 주도 BBNJ 협정 글로벌 협력사업,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에 최초 선정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BBNJ 협정 이행을 위한 글로벌 협력사업이 유엔 해양과학 10년 프로그램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처음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BBNJ 협정 이행 글로벌 해양과학-정책 역량 구축 프로그램'은 올해 1월 발효된 BBNJ...

  • 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해외 유명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가 대규모로 국내에 유통되다 관세청에 적발됐다. 인천공항세관은 70억원 상당의 위조 필터 약 6만9천점을 중국에서 밀수해 국내 시장에 풀어 판 조직을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해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 보훈부 2026년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 3일부터 진행

    국가보훈부는 6·25전쟁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기 위해 '2026년 유엔참전국 미래세대 교류캠프'를 7월 3일부터 9일까지 서울과 부산, 경기도 일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 시작해 올해로 17회를 맞는 이 캠프에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 민·군이 손잡고 만드는 "더 안전한 하늘, 더 경쟁력 있는 K-항공"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가 민간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7월 3일 경남 사천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협약은 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이 항공기 인증...

  •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에서 미래 글로벌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유엔개발계획(UNDP) 서울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한-UNDP 국제 반부패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과 UNDP가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SDG 파트너십)'의...

  • 27년간 이어 온 여성창업의 대표 등용문 2026년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3일 서울 용산 나인트리 프리미어 로카우스 호텔에서 '제27회 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이 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와 사업 구상을 가진 여성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여성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27년째 이어져 온 국내...

  • 70억원 상당 해외 유명브랜드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밀수·유통조직 검거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등 6만 9천 점(정품 시가 70억 원 상당)을 중국에서 불법 수입해 국내에서 유통한 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9일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조직의 총책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국민성장펀드가 지역중심 경제구조대전환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정부가 지역 중심의 경제 구조 대전환을 위해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7월 3일 부산 유라시아플랫폼에서 열린 '부산지역 첨단산업·벤처생태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 내 첨단산업 기업 및 스타트업, 벤처캐피탈 관계자들을 만나...

  • 민·군이 손잡고 만드는 "더 안전한 하늘, 더 경쟁력 있는 K-항공"

    국토교통부는 7월 3일 경남 사천에서 민·군 항공기 인증협력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산림청 차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항공기 개발 지원과 국산 헬기 수리온의 안전성을...

  • 식의약 안심과제! 국민 안심을 향한 든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7월 2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에 위치한 오스코에서 국민, 업계, 학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 만드는 안심의 기준'을 주제로 '2026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 대국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 692만 사업자, 7월 27일(월)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7월 27일(월)까지 202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 총 692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79만 명)보다 13만 명 늘었다. 이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556만 명(10만 명↑),...

  • 농촌관광 여행자가 그린 농촌관광 활성화 아이디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2026 농촌관광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됐다. 이번 대회는 '농촌관광 여행자가 바라본 농촌관광의 미래'를 주제로,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참신한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올해는 특히...

  • 계약된 집 광고, 하루 늦게 내렸다고 과태료? 단순 실수 부담은 줄이고 허위매물은 엄정 대응

    공인중개사 A씨는 사고로 입원하면서 계약이 완료된 집의 광고를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과도한 제재로 보고 과태료 부과를 취소했다. 또 다른 중개사 B씨는 밤늦게 계약이 체결돼 여러 플랫폼에 올린 광고를 당일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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