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 육군본부가 민간과 군이 함께 힘을 모아 더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산업을 만들기 위한 업무협약을 7월 3일 경남 사천에서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협약이 이뤄졌습니다.
첫 번째 협약은 국토부와 방위사업청이 항공기 인증 분야에서 협력하는 내용입니다. 항공기 인증은 안전을 보장하는 마지막 관문이자, 신규 항공기 개발과 상용화의 필수 절차입니다. 최근 도심항공교통(UAM·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교통수단)이나 무인항공기 같은 새로운 유형의 항공기가 등장하고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개발 환경이 급변하면서 민·군의 인증 역량을 결집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인증 기술을 공유하고 제도를 연구하며, 공동 인증 등 다양한 협력을 통해 군의 새로운 항공기 개발과 엔진 국산화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협약은 국산 헬기 수리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국토부, 육군본부, 산림청,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민간 주도로 출범한 안전관리 협의체에 육군본부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민·군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됐습니다. 육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리온을 운용하는 만큼, 소방이나 산림 등 민간 운영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협약에 따라 민·군은 운용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산 헬기 지속감항 신속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긴급 상황 발생 시 정보 공유와 운항 중지, 원인 분석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국토부는 '2026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합니다. 7월 8일에는 UAM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과 함께 제1회 미래항공 산업 안전정책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UAM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항공기 인증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합니다. 같은 날 항공사와 부품 생산기업이 참여하는 국산 항공부품 활용 촉진 간담회도 열려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미국 연방항공청 및 보잉사와 함께 항공기 지속 안전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를 개최해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항공기 정비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인증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자 항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이 항공안전과 미래 항공기술 개발·인증·상용화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사업청 차장과 육군본부 참모차장도 각각 민·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산림청 차장은 수리온 헬기가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 관리와 운용 경험 공유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