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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애플 '긴급구조 위치정보', 30분으로 확대

    앞으로 아이폰 사용자가 긴급전화(112·119)를 걸면 구조 당국이 최대 30분 동안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애플이 기존 5분이던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했다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전했다.\n\n\n\n그동안 소방청과...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하시면 직불금이 10% 감액됩니다!

    앞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제때 변경하지 않으면 공익직불금이 10% 깎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에 변경 사항을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 '불법촬영 이미지'도 유통방지 조치 취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4일 서울에서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확대 시행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기존 동영상에만 적용되던 사전 차단 조치가 이미지(정지영상)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변경...

  •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삼성전자에서 글로벌 FAST 시장 선점 위한 첫 현장 소통 나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글로벌 광고 기반 무료 실시간 TV(FAST) 시장 선점을 위해 첫 현장 소통에 나섰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4일 경기 수원 삼성전자 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 관련 기업 간담회를 열고, 국내 미디어·콘텐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 군인의 내일, 직업훈련으로 준비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시기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내일을 지키는 수호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내일을 설계하는 직업인이기도 합니다. 군 복무는 책임감과 협업 능력, 현장 대응력, 장비 운용, 안전관리 등 다양한 직무역량을...

  •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 환경의 날 기념식 및 기후행동 출범식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오는 6월 5일 오후 4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잠원한강공원 다목적운동장 야외 무대에서 제31회 환경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기후행동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후행동으로 실현하는 녹색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4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7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것으로, 신임 위원들의 임기는 3년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총 9명의 위원으로...

  • 6월 5일은 '국악의 날', 국민과 함께 우리 음악 즐긴다

    6월 5일은 법정기념일인 '국악의 날'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을 기념해 오후 5시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국악, 일상의 울림이 되다'를 주제로 제2회 국악의 날 기념식을 연다. 기념식은 국악방송을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 신청한 관객 400여 명과 국악·문화예술계...

  •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특별단속 실시, 225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아시아 7개국 경찰과 공동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7일까지 4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성착취물 범죄 특별단속(작전명: 사이버 수호자)을 실시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단속에는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일본, 태국,...

  • 5월 황금연휴, 봄철 지역명소 매력으로 외래객 유치 총력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5월 일본과 중국의 황금연휴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최근 항공권 가격 상승 등으로 방한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혜택과 지역 관광지 홍보를 강화한다. 올해 1분기 일본과 중국의 방한...

  • 2026년 제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4월 27일 제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의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방송사업 관련 등록·허가 등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먼저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방미통위 소속 위원회의...

  • [보도자료]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 슬로건 발표

    정부가 오는 2026년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유네스코 기념해를 맞아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를 슬로건으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보훈위원회를 열고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 잃어버린 바다의 기억, 꽁치풀을 찾아서

    해양수산부는 오는 27일 낮 12시 25분 MBC에서 해양보호생물 삼나무말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꽁치풀: 바다의 속삭임'이 방영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다큐멘터리는 기후위기로 사라져가는 해조류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기록한 작품으로, 약 45분 분량으로...

  • [보도자료] 중소기업 현장규제 개선성과

    정부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불합리한 현장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4월 24일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에 '2025년 중소기업 100대 현장규제' 개선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12월 1일 중소기업인들이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100건의...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천명지킴 발대식 개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4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천명지킴 발대식’을 주재하고, 2026년 자살사망자 1,000명 감축을 목표로 하는 범정부 프로젝트의 첫 발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가수 하이라이트, 엔시티 도영, 에이치와이엔앤(박혜원), 매드클라운, 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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