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정 요구가 이어져...
앞으로 소하천 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반복적·상습적으로 땅을 점용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당국이 별도의 계고나 이행기간을 주지 않고 바로 강제 조치에 나설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하천정비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해당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해당 유튜브 방송은 윤...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정부가 대기업과 협력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이 본격화된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5월 26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K-뉴딜 아카데미 기업·청년 간담회'를 열고, 참여 기업들의 운영 계획을 공유했다. 이 사업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