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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보도참고] 식약처, 「CDMO 규제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을 위한 하위 규정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을 위한 맞춤형 규제 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식약처는 오는 7월 24일,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 정은경 장관, 전주시 방문해 장애인 자립?돌봄 현장 점검... "지역사회 자립 지원 지속 확대하겠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 스마트도시산업 통계 특수분류 제정으로 산업육성 토대 마련한다

    스마트도시 산업이 교통·환경·방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 기술을 융합한 복합산업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동안 정확한 규모나 성장 추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기존 한국표준산업분류(KSIC)로는 여러 산업에 걸쳐...

  •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 개최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지방시대위원회(직무대행 이병헌)와 함께 7월 23일 대구 인터불고엑스코 호텔에서 '2026년 지역통계·데이터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데이터로 잇는 미래, 5극3특 지역균형성장의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지방정부, 시도연구원,...

  • (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 여름철 풀사료 '사료피' 논 활용도 높이고 자급기반 넓힌다

    여름철 논에서도 잘 자라는 풀사료 작물인 '사료피'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에 적합한 사료피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 체계를 완성하고, 현장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료피는 한해살이 여름철 풀사료 작물로, 더위와 습기에...

  • 전남·경남 일부 지역, 잎도열병 발생…확산·전이 차단 주력

    농촌진흥청은 전국 벼 관찰포 조사 결과, 잎도열병 발생 추정 면적이 3,079헥타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삭이 패기 전에 예방 방제를 서둘러 달라고 23일 당부했다. 7월 16일 기준 지역별 발생 추정 면적은 전남·광주 2,368헥타르, 경남 221헥타르, 인천...

  •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 조사 실시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집중호우 이후 산림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 한자리에.... 현장 경험 나누며 전문성 높인다

    전국 자살예방 실무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장 경험을 나누고 전문성을 키우는 자리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오는 7월 23일(목)부터 24일(금)까지 양일간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 연수원에서 '2026년...

  • 산업부-금융위,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협력

    산업통상부와 금융위원회가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 지원 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발표된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반도체와 전기차, 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 등...

  • 유·아동용 여름의류, 우산·양산 등 53개 제품 리콜명령

    여름철을 맞아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유·아동용 의류와 우산, 물놀이기구 등 53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해 리콜명령을 받았다.\n\n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48개 품목 1,117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어린이제품...

  • 중기부, 국내 최초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 제정

    정부가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새로운 기준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국가 데이터처는 「스마트제조기술산업 특수분류」를 제정하고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특수분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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