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올해 대비 8,712억원 증가한 6조 3,084억원 규모의 ODA 요구액을 의결했다. 이는 33개 기관, 1,2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전년 대비 시행기관 4곳과 사업 536개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집행 부진과 저성과 사업을 중심으로 정비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2027년 국제개발협력, 5대 방향으로 추진
2027년 계획은 지난 2월 수립한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6~2030)을 기반으로 한다. 첫째, 포용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댐 건설과 하천정비 등 홍수관리 인프라를 지원해 가뭄과 홍수 피해를 줄이고, 재난안전 정책과 기술을 협력국에 제공한다. 아동과 빈곤층 등 사회 취약계층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둘째, 호혜적 상생 확대를 위해 제4기 중점협력국(2026~2030) 대상 국가 협력전략(CPS)을 제·개정할 때 우리의 대외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한-이탈리아 개발협력 MOU(2026년 6월) 등 정상외교 성과가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혁신적 개발 이행을 위해 협력국 수요에 기반한 '제안형 ODA'를 본격 추진한다. 문화와 AI 등 우리 강점 분야를 활용한 사업을 확대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활용하는 혁신적 개발협력 프로그램 예산을 늘린다. 공적 재원을 마중물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금융도 추진한다.
넷째, 통합적 체계 구축을 위해 다지역 유사사업 평가를 통해 저성과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평가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해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AI 기반 기술을 사업관리에 접목해 행정효율성도 제고한다.
다섯째, 이행 기반 강화를 위해 사업실명제와 기록이력제를 모든 시행기관에 도입하고, 다자협력 추진전략(2027~2030)을 수립해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개발협력 분야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체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활용 개발협력, 5대 중점과제
이번 회의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수립이다. 이는 제4차 기본계획에서 AI와 문화를 새로운 중점 협력분야로 선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글로벌 AI 기본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삼았다.
첫 번째 과제는 협력국의 AI 생태계 조성이다. 협력국의 법·제도 정비 등 AI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석·박사 학위 과정과 AI Lab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저비용·저전력 인프라와 현지어 데이터셋 구축도 지원한다.
두 번째 과제는 AI 융합 프로젝트 추진이다. 재난 대응, 자원 관리, 식량 분야 등 글로벌 위기 대응에 AI 솔루션을 지원한다. 우리의 중점분야인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교통 등에 AI를 접목하고, 금융과 산업 등 신규분야까지 확대한다.
세 번째 과제는 협력국 특화형 AI 사업이다. 현지 언어와 문화를 반영한 맞춤형 데이터셋 구축부터 문제해결 특화 AI 모델 개발까지 전 부처가 협업해 지원한다. 대형 인프라에 AI 솔루션을 접목한 'AI 내재형 인프라' 사업도 추진한다.
네 번째 과제는 AI 활용 ODA 파트너십 강화다. 정상외교와 국제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의제를 선도하고, 2027년 개소 예정인 글로벌 AI 허브를 거점으로 국제기구와 공동사업을 발굴한다. 민간기업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다섯 번째 과제는 AI 기반 ODA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다. ODA 홈페이지에 AI 검색을 도입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업 기획·집행·평가 등 전 단계에 AI를 활용한다. 사업 유사도 분석을 통한 중복 투자 방지, 협력국 상황 모니터링 예측 등이 포함된다.
의결사업 변경 및 모니터링 결과
위원회는 2026년 2분기 동안 외교부와 재경부 등 4개 기관에서 승인된 총 22건의 사업 변경 내역도 보고받았다. 협력국의 사정 변경이나 정세 변화에 따른 사업 철회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기간 변경 9건, 총사업비 변경 1건 등이 있었다. 정부는 시행기관의 사업 기획과 운영을 강화해 변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 재외공관 무상원조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74개 재외공관이 84개국 340개 사업을 점검했다. 정상 이행 사업이 79%였고, 관리가 필요한 사업이 21%였다. 외교부는 2025년 처음으로 민관합동 현지 이행점검을 도입해 아프리카·아세안·중남미 3개 지역 8개국 24개 사업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환류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4차 기본계획과 분야별 전략에 따라 신규사업 내 보건·문화·AI 활용 ODA 비중을 확대하고, 유·무상 연계 패키지사업과 AI 내재형 인프라 사업, 개발금융 활성화를 통한 대규모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중점협력국 내 전략지역을 선정해 ODA 자원을 집중 투입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