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전국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 8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성매매 실태와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학술연구인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평생 성구매 경험률은 2016년 50.7%에서 2025년 37.7%로 13%포인트 감소했다. 2019년 42.1%, 2022년 37.4%에 이어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년간 성구매 경험률도 2016년 20.9%에서 2025년 8.5%로 크게 줄었다. 성구매를 최초로 시도하는 연령은 20~24세(45.4%)가 가장 높았지만, 30~34세 비율이 2016년 10.2%에서 2025년 17.1%로 높아져 성구매 초기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초 성구매 동기는 '호기심'(41.7%)이 가장 높았고, '친구·동료·선배의 권유'(29.5%), '성적 욕구 해소'(26.9%), '군입대 등 특별한 일을 앞두고'(26.0%) 순이었다. '회식 등 술자리 후 모두 함께 가서'라는 응답은 2016년 31.2%에서 2025년 24.6%로 감소해 직장 내 집단적 성매매 관행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매매 처벌 인식은 크게 개선됐다. '성을 사는 사람'이 처벌된다는 인식은 2016년 86.1%에서 2025년 94.0%로 높아졌고, '성을 파는 사람'에 대한 처벌 인식도 같은 기간 80.7%에서 90.9%로 증가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됐다는 응답은 5점 척도 기준 3.68점으로 긍정적 변화를 확인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성매매 증가에 대한 인식은 4.02점으로 부정적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 인식도 3.82점으로 높아졌다. 해외 성매매 경험률은 5.9%로 나타났으며, 주변인의 해외 성매매 경험은 32.0%로 조사됐다. 해외 성매매 경험자의 주요 방문 국가는 태국(31.5%), 베트남(28.1%), 필리핀·중국(각 21.3%) 순이었다. 해외 성매매가 국내에서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아는 비율은 50.9%였으며, 해외 성매매 경험자 중 처벌 인지율은 41.8%로 더 낮았다.
성접대 문화도 개선 추세를 보였다. 업무 관련 성접대를 한 경험은 2016년 8.7%에서 2025년 4.6%로, 성접대를 받은 경험은 10.5%에서 5.8%로 각각 감소했다. 성접대를 주고받은 경험이 모두 있는 집단은 2016년 5.5%에서 2025년 2.4%로 절반 이상 줄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국 40개 성매매집결지 중 25개소가 폐쇄되고 15개소가 운영 중인 상황에서, 잔여 집결지의 단계적 폐쇄 방안도 논의했다. 파주시 성매매집결지 폐쇄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별 추진계획 수립과 TF팀 운영, 성구매 차단 및 집결지 점검·단속 강화, 탈성매매 여성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그동안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17개소를 운영해 지난해 2,873명에게 39,632건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 4월부터는 AI 기반 탐지·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유인정보와 성착취물을 자동 수집·분석·신고하고 있다. 또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의 재범취약을 방지하기 위해 퇴소 자립지원 수당(월 50만원, 최대 12개월)을 신설했다.
성매매 피해자 자립 지원을 위해 상담소,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등 총 90개소를 운영해 상담, 숙식, 의료·법률 지원, 진학·직업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집결지 성매매 피해 여성을 위한 현장상담소 8개소도 운영 중이다. 성구매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179개 시군구에서 9,639개 업소를 점검했고, 경찰청은 성매매 광고사이트와 신·변종 업소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매매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근절해야 할 중대한 인권 침해이자 범죄"라며 "온라인 환경 변화에 대응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성착취 범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자립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성매매집결지 폐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