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24일 전북 전주시를 방문하여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과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전국 확대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 장관은 먼저 전주시청을 찾아 전담 부서 공무원과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들을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주택, 일자리, 건강관리 등 공적 서비스를 연계·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통해 의료·돌봄 수요가 높은 중증 장애인에게 복지와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후 정 장관은 장애인 당사자가 자립 중인 주택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자립생활의 효과와 당사자 만족도를 점검하고, 실제 거주 환경을 확인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장애인개발원, 국민연금공단, 전주시 관계자 등이 함께해 지역사회 자립 모델의 구체적인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정 장관은 "시설 입소 중인 장애인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 중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당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년 3월 예정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장애계·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위법령 제정과 본사업 전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지방정부에서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당사자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담당자 교육, 국민연금공단 전담 조사 인력 배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컨설팅 등 현장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발굴해 장애 특성을 고려한 주택, 일자리, 건강관리 등의 공적 서비스를 연계·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의료·돌봄에 대한 복합적 수요가 높은 중증 장애인에게 복지와 의료건강 서비스를 당사자 중심으로 통합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내년 3월 시행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