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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위기징후 조기 포착부터 재기지원까지... '위기알림톡' 시행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안착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위기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며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알림톡...

  • 데이터·AI를 활용한 더 촘촘한 제품안전으로 국민 일상에 안심을 더합니다

    글로벌 유통 환경이 급변하고 AI·융복합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향후 3년간 국가 제품 안전 정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12개 부·처·청 합동으로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을 발표하고, 데이터와 AI를 제품 안전 전...

  • 중기부, 여성·청년 소상공인 출산·육아 지원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출산과 육아를 생업과 병행하며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1인 여성·청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유메이크쿠키'와 '아틀리에 보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회의

    정부가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건 새로운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안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확대, 중증 산모·응급환자 지킨다

    정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부터 26일까지 16일간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자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 전담 전문의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 5.11 식약처, 마약 성분 의심 해외직구 식품 정기 검사로 안전망 강화

    앞으로 해외직구 식품 중 마약 성분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연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5월부터 6월까지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을 대상으로 기획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광고에 사용된...

  • '반려식물 보급, 안부 살핌' 연계해 홀몸노인 외로움 던다

    홀몸노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줄이기 위해 반려식물과 집배원의 안부 살핌을 결합한 정책이 추진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북지방우정청은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마음 이음 반려식물 보급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이 늘면서...

  • [보도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그리고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 북향민 마음건강지킴이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 개소

    북한이탈주민(북향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전문 상담센터가 경기도 평택시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은 5월 7일 오후 2시에 '상담센터 마음숲, 중부'의 개소식을 열고, 경기 남부권과 충남권에 거주하는 북향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심리 지원을...

  • (참고) 연차휴가 분할 사용 등 노동자 휴식권 보호 강화

    앞으로 4시간 근무한 날에는 노동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서 쓸 수 있고,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임금을 깎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입법으로 이재명정부의 보건복지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 정은경 장관,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현장 점검 및 간담회 개최 "중증도별 모자의료체계 재정비하여 진료 인프라 강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4일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와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생아학회와 함께 간담회를 열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진료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이달 2일 새벽 충북 청주에 사는 임신 29주 임산부가 응급 상황으로...

  • '작은 빛이 모여, 큰 꿈으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식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아동권리보장원(원장 정익중)은 제104회 어린이날을 맞아 5월 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6년 어린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작은 빛이 모여, 큰 꿈으로’라는 표어 아래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 ASEAN+3 재무장관회의 및 ADB 연차총회 참석 계획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오는 5월 2일 오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주요 국제 금융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제5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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