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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통합위,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출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통합위)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대·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동반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경제주체 간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 연근해어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118년 낡은 규제 혁파한다

    해양수산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어업 분야의 낡은 규제를 혁파하고, 북극항로라는 새로운...

  • 한·중 해양경계획정 제15차 국장급 회담 개최(5.7.)

    한국과 중국의 해양경계를 획정하기 위한 제15차 국장급 회담이 5월 7일 중국 청두에서 개최됐다. 해양경계획정은 국가 간 해양 관할권의 경계를 확정하는 중요한 외교적 절차로, 어업 자원, 해저 광물, 해양 환경 등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번 회담에는 한국...

  • 농업 일자리, 이제 알바몬에서 찾는다

    앞으로 농업 일자리도 대표적인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에서 찾을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4일부터 알바몬(운영법인 웍스피어) 내에 '농업 일자리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알바몬은 국내 1위 구인구직 플랫폼으로, 올해 1분기 기준 월간 활성...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 한 달 만에 연간 신고 수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가 지난 3월 26일 정식 출범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총 20건의 기술분쟁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신문고는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범부처 대응단의 첫 협업 과제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을 신고하면...

  • 저수온 등 피해어가에 재난지원금 31억 원 지원

    해양수산부가 올해 발생한 저수온과 이상수온 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돕기 위해 총 31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 피해를 본 어업인에게 복구비와 융자 혜택을 제공하는 조치다. 지원금은 크게 세...

  • 해양수산부, 대기업 구내식당에 장흥 민물장어 특식 선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6월 2일 서울 강남에 있는 GS타워 구내식당에서 국내산 민물장어를 활용한 점심 특식 행사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GS리테일, 한국어촌어항공단, 민물장어자조금단체 등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전남 장흥에서 생산된 민물장어로 만든 보양식을 GS그룹...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 6월의 수산물, 어촌여행지,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선정

    해양수산부는 6월 이달의 수산물로 키조개와 전갱이를 선정했다. 키조개는 이름 그대로 곡식을 까부르는 농기구 ‘키’를 닮아 붙여진 이름으로, 아연과 셀레늄이 풍부해 면역력 증진과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준다. 특히 키조개의 관자(패주)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어서...

  • 해수부·해경청, 폐어구 발생 예방 위한 합동 점검 나선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오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구와 포구,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폐어구로 인한 유령어업과 선박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에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농업인과 국민이 함께 만든 이야기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농림축산식품부가 5월 28일 전북 순창군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뜨거운 여름, 풍성한 가을, 포근한 겨울, 새싹의 봄이라는 사계절에 빗대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가덕도신공항, 설계부터 시공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오전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직접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신공항 건설에 필요한 지반 조사와 주민 이주대책 등 공사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김...

  • 소규모 자영업자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

    다음 달부터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전기요금을 더 쉽고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5월 26일 전기위원회 서면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일반용전력(갑)Ⅱ를 사용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전기요금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 (참고) 해양수산부는 어가소득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 경제조사 결과'와 관련해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소득 기반 확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어가소득은 5,898만 원으로 전년 6,365만 원 대비...

  •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의 평균 소득은 5467만 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습니다. 반면 어가의 평균 소득은 5898만 원으로 7.3% 감소해 대조를 보였습니다.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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