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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폐배터리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산업계 설명회 개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 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 2026년 산림데이터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 교육 실시

    산림청이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민간에서의 활용 가치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형 교육을 진행했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5일 '2026년 산림데이터 역량 강화 및 품질관리 교육'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산림청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담당하는...

  • 고준위위원회, 전문위원회 구성 및 부적합지역 배제 논의 착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 [5.15.금.석간] 지역맞춤형 건강정책 마련을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5월 16일부터 전국 동시 실시

    질병관리청은 오는 5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60개 보건소와 함께 「2026년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n\n지역사회건강조사는 「지역보건법」 제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건강실태를 파악하고,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의...

  •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 식약처, 제6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서울 호텔나루 엠갤러리에서 '제6차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제 콘퍼런스(GCF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퍼런스의 주제는 '식품유래 AMR 대응의 새로운 지평: 빅데이터 구축과 글로벌 식품안전...

  • 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앞으로 디카페인 커피를 구매할 때 더욱 안심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이 0.1% 이하일 때만 '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이라고 표시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5월 12일...

  •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국가승인통계 첫 공표

    국토교통부는 5월 8일 2026년 1분기 부동산서비스산업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된 이후 처음 발표되는 공식 통계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업종별 체감경기와 전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 농촌의 삶을 담다...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농-Life 사진·영상 20주년 특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2007년 시작된 '농촌경관 사진 공모전'이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마련된 행사로, 최근 콘텐츠 소비 트렌드 변화에 맞춰 기존의...

  • [보도참고] 식약처,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시약의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이 자궁경부암 선별에 사용되는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유전자 검사시약의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4월 30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된 '자궁경부암 선별용 HPV 유전자 검사제품의...

  • 이달 15~22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원서 접수

    농촌진흥청이 2026년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 품종개량과 가축 전염병 예방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을 선발하는 국가 자격 시험으로,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진다. 원서 접수는 이달 15일 오전 9시부터...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중심 소아 의료 기반 강화 등 복지부 소관 3개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철도공단의 불법계엄 전파이행 의혹 철저 조사 긴급지시

    김민석 국무총리가 5월 7일 국가철도공단의 불법계엄 포고령 전파 및 이행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이후에도 계엄 포고령 관련 내용을 내부에 전파하고, 국토교통부의...

  • 내 앱에서 바로 신분 확인, 모바일 신분증 12개 앱으로 확대

    내년부터는 스마트폰 하나로 더욱 다양한 앱에서 간편하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삼성카드를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선정은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 공모를 통해...

  • 공공조달, 경쟁은 늘리고 AI 제품 문턱은 낮춘다

    앞으로 인공지능(AI)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 정부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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