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재활용 업계를 대상으로 '배터리 재생원료 생산인증제 운영 방안'과 '원료물질 재활용 기준 개선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에 기업들이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국내 자원순환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4월 '사용후 배터리의 관리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7년 5월부터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인증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원료 생산을 인증하고, 산업통상부가 재생원료 사용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재생원료 생산인증 대상은 폐배터리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불량품까지 포함된다. 정부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등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인증의 대외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해 인증 방법론을 보완하고, 12월까지 운영 지침을 확정해 인증제도의 조기 안착을 도모할 계획이다.
재생원료의 핵심 원천인 블랙매스의 재활용 기준도 현장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블랙매스는 폐배터리나 제조공정 스크랩 등을 파쇄해 만든 검은색 분말로, 니켈, 코발트, 망간 등 유가금속을 고농도로 함유하고 있다. 현행 규정상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는 블랙매스는 폐기물이 아닌 금속의 원료물질로 인정받고 있으나, 노트북과 스마트폰 등 소형가전에서 발생하는 폐배터리 증가와 다양한 원료 수급 필요성으로 인해 기준 개선이 필요해졌다.
이에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재활용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블랙매스 시료를 분석하고, 기업별 품질관리 현황을 파악해 개선안을 도출했다. 기존 니켈 위주의 유가물 함유기준을 니켈과 코발트 합산 방식으로 개선해 소형 전자제품용 배터리 등 다양한 유가금속이 가치를 인정받도록 했다. 또한 결합재와 전해액 등 불필요한 공정 부산물 제거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불소 항목을 신설해 원료 수입 및 유통 과정의 행정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블랙매스의 국내 우선 사용을 유도하고 소성·건조 등 필수 가공 공정을 허용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원료 수급과 공정 유연성을 지원한다.
설명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재활용 업계 30여개사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생원료 생산 인증제 운영방안 설명과 시범사업 안내, 블랙매스 재활용 기준 개선안 설명 및 의견수렴, 기타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개선 건의와 종합토론이 포함된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확정되는 개선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반영해 재생원료 인증제 시행 전에 현장에서 안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재생원료 인증제와 재활용 기준의 합리화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와 재활용 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배터리 순환이용 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