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의 핵심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위원장 김현권, 이하 고준위위원회)가 5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안과 부지선정 과정의 첫 단계인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이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전문위원회는 고준위위원회의 중요 사무에 대한 조사·연구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문 기구로,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회의에서 보고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에는 전문위원회의 구성 분야, 전문위원의 임기와 자격 요건, 기능과 역할, 추천 방식 등이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이 방안을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문위원 구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과 추진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부적합 지역 배제는 관리시설 입지 기준에 미달하는 지역을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사전에 선정 과정에서 제외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부지선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적합 지역의 우선 배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수행 내용, 배제 기준 선별 방법, 영향 범위 등이 논의됐습니다. 구체적인 배제 기준은 향후 구성될 전문위원회에서 상세히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준위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방안과 부적합 지역 배제 기준 등을 차기 회의에서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김현권 고준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문위원회 구성과 부적합 지역 배제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첫걸음"이라며,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부적합 지역 배제 등 부지선정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 국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