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소식 2026년 8월 4일부터 개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금융·통신·수사 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ASAP 운영기관)에 집중하고, 공유·분석...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가 노후 준비가 취약한 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자 1만 87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응답자 1816명)에 따르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기 전...
법무부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난민 교육경로 글로벌 협의체(GTF)’와 협력하여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 중인 학업...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중부지방산림청은 임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귀산촌인(도시에서 산촌으로 이주해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규제합리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의 핵심은 조림(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 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에서 자란 임목(산에 있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앞으로 중증 환자와 소아 중환자 진료를 많이 하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많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환자실 부하지수'를 2026년 하반기 성과지표로 도입하고, 이에 따라 800억 원 규모의 보상을 차등 지급한다고...
닭의 정자와 난자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조절할 수 있는 핵심 열쇠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발견됐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닭의 체세포(일반 세포)에서 원시생식세포로 변화하는 과정을 유도하는 핵심 조절인자 10종을 발굴하고, 이 과정을 형광으로...
올해 상반기 한국 과일이 해외 시장에서 역대급 성과를 냈다. 정부 집계 결과,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과일 수출액은 9,572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7% 증가하며 동기간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이 2억 4,049만 달러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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