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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최신 기사

  • (주)경동나비엔의 기술자료 관련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정책뉴스 • 08.30 • 조회 4

  • 의료비 부담 완화 위해 226만 명에게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3조 760억 원 환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정책뉴스 • 08.30 • 조회 4

  • 산림청, 집중호우에 따른 사면재해 대응 위해 관계기관 협업 강화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사면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복절 연휴(8.15.~17.) 집중호우로 인공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경상남도 지역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면재해...

    정책뉴스 • 08.28 • 조회 5

  •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26년 8월 27일 서울에서 인공지능서비스 불법·유해정보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동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민관협의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인공지능서비스 확산에 따른 기존 제도의...

    정책뉴스 • 08.27 • 조회 7

  •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등 포름알데히드 검사...82건 모두 불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026년 8월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으로, 현재 국내...

    정책뉴스 • 08.27 • 조회 7

  •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 제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등...

    정책뉴스 • 08.27 • 조회 4

  •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 처방할 때 투약내역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정책뉴스 • 08.27 • 조회 7

  • [참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0.06km(신설...

    정책뉴스 • 08.26 • 조회 7

  • 문해와 인공지능(AI)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세상,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 개최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추진 20주년을 기념해 2026년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청주 오스코(OSCO)에서 ‘대한민국 문해교육 정책전시회’를 개최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성인문해교육 지원 정책의 성과와 중요성을 강조할...

    정책뉴스 • 08.26 • 조회 12

  • 천리안위성 5호, 부품 국산화로 우주산업 체계 바꾼다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026년 8월 26일, 2031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수신기는 GPS, 갈릴레오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 신호를...

    정책뉴스 • 08.26 • 조회 5

  •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천재지변 등 식량 부족에 대비한 공공비축제도에 따라 올해 쌀 비축 물량은 40만 톤(가루쌀...

    정책뉴스 • 08.25 • 조회 8

  • '당신의 마지막 문장은 누가 씁니까' 2026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 공모전 시상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2026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 부문과 의료진 등 종사자 부문으로 나뉘어...

    정책뉴스 • 08.25 • 조회 9

  • 2026년 행정안전통계연보 발간

    행정안전부는 2026년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제28호)를 발간했다고 2026년 8월 25일 밝혔다. 이번 연보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정부조직, 행정관리, 인공지능 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8개 분야 326종의 통계를 종합해...

    정책뉴스 • 08.25 • 조회 10

  • 헝가리 전통춤 '차르다시(Csárdás)​', 한국 무대에서 만난다

    국가유산청 국립무형유산원은 9월 4일(금)부터 5일(토)까지 전북 전주시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공연장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초청공연 ‘차르다시(Csárdás)-헝가리의 나날’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4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헝가리...

    정책뉴스 • 08.25 • 조회 4

  •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국가가 관리한다,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시행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정책뉴스 • 08.24 • 조회 9

  • 고려 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 학술적 조명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서울문화유산연구소는 2026년 8월 26일 오후 1시 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55 조계사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고려 왕의 안식처, 파주 용상사지’를 주제로 제3차 중세문화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고려시대...

    정책뉴스 • 08.24 • 조회 6

  • 수산 식품산업 혁신 이끌블루푸드테크 전문인력 첫 배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8월 25일(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 1기 졸업생 14명에 대한 석사학위 수여식을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블루푸드테크 계약학과는 수산식품 분야 재직자를 대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수산식품 신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정책뉴스 • 08.24 • 조회 7
  •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전세집 누수 사고, 내 보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동근의 보험맹 탈출하기] 전세집 누수 사고, 내 보험으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전세 아파트의 매립 배관 노후로 아래층에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물벼락을 맞은 아래층 주민이 도배와 장판, 가전제품 수리비까지 요구하자 세입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떠올렸다. 보험사에 접수하면 모든 수리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보험뉴스 • 08.24 • 조회 45
  •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⑥] 높아지는 통상 장벽, 수출기업 생존무기 된 ‘PL·무역보험’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⑥] 높아지는 통상 장벽, 수출기업 생존무기 된 ‘PL·무역보험’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수출기업을 둘러싼 규제와 위험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EU에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제조물책임관련 법제도 약 40년 만에 개편됐다. 강제노동과 인권, 공급망의 환경·사회적...

    보험뉴스 • 08.24 • 조회 17
  •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시야 가린 삼거리 과속 우회전… 법원 “85% 책임”

    [최수영의 과실비율 구조보기] 시야 가린 삼거리 과속 우회전… 법원 “85% 책임”

    ■ 사건의 개요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531 판결 본 사고는 2024년 2월 29일 오후 3시 20분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의 이면도로 ‘ㅓ형’ 삼거리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원고 차량은 교차로 아래쪽에서 위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 차량은 교차로...

    보험뉴스 • 08.24 • 조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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