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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 국무회의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7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을 8월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천재지변 등 식량 부족에 대비한 공공비축제도에 따라 올해 쌀 비축 물량은 40만 톤(가루쌀 3.5만 톤 수준)으로 결정됐다.


공공비축미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쌀값을 조곡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며, 매입 직후 농가에 포대(40㎏ 조곡 기준)당 6만 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정부는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2017년부터 정액제(3만 원)로 운영하던 중간정산금을 2024년 4만 원에 이어 올해 6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는 산지쌀값 동향과 현장 의견을 종합한 결과다.


올해는 친환경 벼 대상 저단백질 친환경벼 우대 지원을 시범 실시한다. 단백질 함량이 낮은 상위 30% 농가에 매입가의 5%p 가산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저단백질 친환경쌀은 경로당·무료급식단체 등 취약계층에 공급한다.

매입 품종은 다수확 품종(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운광, 진광, 새일품, 새일미, 황금노들)을 제외하고 시·군별 사전 지정 2개 품종으로 제한하며, 지정 외 품종 출하 시 다음 연산 매입부터 5년간 출하가 불가하다.


2026년 10월 말(올해 양곡연도 말) 정부관리양곡 쌀 재고는 71만 톤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매입·판매·대여곡 반납 등을 고려해 2027 양곡연도 말 재고를 84만 톤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공공비축과 수급 관리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중간정산금 인상 및 저단백질 쌀 우대매입 시범으로 농가 안정과 고품질 쌀 생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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