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국민 226만 2,605명에게 총 3조 760억 원의 초과금을 환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213만 5,776명, 2조 7,920억 원 대비...
산림청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사면관리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광복절 연휴(8.15.~17.) 집중호우로 인공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경상남도 지역에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사면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중국산 배추김치, 배추, 절임배추 총 82건을 수거해 포름알데히드 검사를 한 결과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고 2026년 8월 27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배추김치 50건, 배추 29건, 절임배추 3건으로, 현재 국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HD현대그룹 소속 2개 사업자에 대해 HD건설기계㈜에 과징금 7,350만 원, HD한국조선해양㈜에 과태료 48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통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2026년 8월 27일부터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 대상 성분을 마취제인 프로포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의사는 프로포폴 처방 시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대구-경북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고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서대구역에서 중앙선 의성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70.06km(신설...
기상청(청장 이미선)과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2026년 8월 26일, 2031년 발사 예정인 천리안위성 5호에 국내 기업이 개발한 ‘정지궤도 위성용 위성항법 수신기’를 장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 수신기는 GPS, 갈릴레오 등 위성항법시스템(GNSS) 신호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은 2026년 8월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2026 연명의료결정제도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총 16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전은 일반 국민 부문과 의료진 등 종사자 부문으로 나뉘어...
보건복지부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을 '지정제'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