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026년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자원 협력을 통해 닥터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8월 20일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10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화장품산업 육성, 국민연금 책임투자, 약사법 및 간호법...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이 주식·채권뿐 아니라 사모, 부동산, 인프라 등 대체투자에도 책임투자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책임투자는 투자 결정...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국가기관이 보유 중인 재활용 가능한 PC, 노트북, 태블릿 등을 디지털 역량 교육이나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불용품 처분지침」을 개정하고,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가기관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예상 최고기온이 33~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과 훈련 운영 차질 방지를 위해 「을지연습 기간 폭염 대비 야외훈련 지침」을 각 기관에 안내했다. 야외훈련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이사장 최철호)은 2026년 8월 18일 방송 제작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한국수어통역방송 실무지침’을 발간·배포했다. 이 지침은 수어를 주요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 시청자의 실질적 방송 접근권 보장을 위해...
![[연중기획-새로운 리스크, 새로운 규제 ⑥] 높아지는 통상 장벽, 수출기업 생존무기 된 ‘PL·무역보험’](/news/photo/thumbs/remote/cdn.insnews.co.kr/202608/92344_57186_1626_360.webp?v=1787501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