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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건문의 신고 의무 신설, 부적절한 사건개입 시도 원천 차단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수사·단속 등 사건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 금지제도’와 ‘사적접촉 금지제도’를 개선하고, 2026년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수사정보 유출·비밀 누설 등 직무 관련 비위...

  • 골드키위 '감황', 꽃봉오리 모양 달라져도 수확량은 안정적

    농촌진흥청은 최근 제주 일부 골드키위 ‘감황’ 재배 농가에서 꽃봉오리 모양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으나, 개화기 적절한 재배 관리를 통해 수확량에 큰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감황’은 꽃 수가 많아 기형 꽃봉오리를 제거하더라도 목표하는 열매 수를 확보할 수...

  • 기업 생존의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 보호, 이렇게 지키세요!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9. 8.(화) 13시 30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에서 ‘기업이 알아야 하는 기술과 지식재산 핵심 보호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 생존의 핵심 열쇠인 기술과 지식재산을...

  • 국민이 느낀 해양수산현장 불편 규제, 국민 아이디어로 바꾼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결과,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총 137개의 과제가...

  • 국민 안전 높인 적극행정 한자리에… 소방청,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소방청은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현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적극행정 사례 가운데 총 10건을 ‘2026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26년 8월 3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지난 1년간(’25.9월~’26.8월) 각...

  •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부터 작성까지 자세히 돕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공시 준비와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자연자본공시 안내서’와 ‘리프(LEAP) 실무 해설서’ 2종을 8월 31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kbr.go.kr)를 통해 배포한다. 이 자료들은 공시 체계 이해부터...

  •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 매년 증가, 피폭선량 높은 컴퓨터단층촬영은 '적정 이용'이 중요(8.28.금)

    질병관리청은 2026년 8월 28일 「2025년 국민 의료방사선 평가 연보」 발간을 통해 2025년 의료방사선 검사 건수가 총 4억 3,159만 건(국민 1인당 8.4건)으로 전년 대비 4.6%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1~2025) 의료방사선 검사와...

  • (설명) 조선일보,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 관련

    고용노동부는 8월 27일 조선일보의 '호남 반도체 공장, 노동쟁의 대상 되나' 기사와 관련해 설명자료를 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에서 기업투자, 합병·분할·양도 등 사업경영상의 결정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을...

  • 국민 체감 높이는 산림분야 규제개선 - 2026년 산림청 규제혁신 대표사례 홍보 -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석문)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으로 임업정책자금 신청 접수지역 확대 및 산촌체류형 쉼터 신설 등의 규제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책자금 신청 시 사업장 소재지 직선거리 30km 이내 산림조합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던...

  • 닥터헬기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로 역량 강화 국토부 · 복지부 · 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보건복지부, 경찰청 경찰인재개발원은 2026년 8월 26일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의 운항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세 기관이 항공안전정보 공유와 자원 협력을 통해 닥터헬기 사고를 예방하고...

  • 다자녀가구 철도자격시험(기관사·관제사) 수수료 50% 감면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다자녀가구가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기관사) 또는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관제사)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운전면허시험...

  • 나토(NATO) 표준 신청·제공·관리 절차 마련

    방위사업청(청장 이용철)은 2026년 8월 24일(월)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하여 국내 기업·연구기관·정부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관리 기준을 최초로 마련했다. 나토 표준은 국내 기업 등이 나토 회원국과 무기체계...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 국민이 만들고, 국민이 뽑은 '우리동네 프로젝트' 브랜드 이미지, 일상 속 문화의 얼굴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수도권에 편중된 우수 공연·전시를 지역 곳곳에 확산하고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발굴해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우리동네 이게 오네, 우리동네 이게 있네’(이하 우리동네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국민과 함께...

  • 세계 최초로 '제브라피쉬 배아' 활용한 동물대체시험법 국제검증 돌입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열대 및 아열대 민물고기인 제브라피쉬의 배아를 활용한 신경발달독성 동물대체시험법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식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생체 내 복잡한 메커니즘 규명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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