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의약품 유통 시장 구도 정비와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약배송 확대를 논의하고 약국 재고정보 제공 체계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모든 비대면진료 환자 대상 약 배송 확대 논의를 시작하고 범부처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저고도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드론 배송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국 정부가 2027년까지 무인항공기 책임보험 강제가입 제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나선 것은 드론 산업 확대에 따른 사고 위험과 피해 보상 문제를 제도권 안에서...
국방부가 향후 5년간 지뢰대응활동의 방향을 제시할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확정했다. 이는 2024년 제정돼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첫 법정계획으로,...
오는 2027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현장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은 7월 31일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신업소에서 시술 시 반드시 지켜야...
법무부는 7월 29일(수) 주한캐나다대사관, 유엔난민기구(UNHCR),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학생난민(교육경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리 정부가 ‘난민 교육경로 글로벌 협의체(GTF)’와 협력하여 해외 난민캠프 등에서 생활 중인 학업...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가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5월 공포된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국민의 안전권을 높이고 생명존중...
재정경제부와 산업연구원은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한민국 전략경제 포럼: AI 대전환 시대, 대한민국 전략경제의 길' Part Ⅱ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30일 'AI 시대의 경제성장'을 주제로 열린 1차 포럼에 이어, 'AI의 현재와...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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