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치적 다양성 제고를 위한 특별 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특위는 최근 심화되는 정치적 양극화와 진영 간 갈등 속에서 다양한 국민 의견이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위는 선거제도, 정당제도, 입법, 법제, 지방행정, 비교정치 등 각 분야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갖춘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특위 위원장은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회옥 교수가 맡았으며, 위원으로는 명지대학교 대학원 지방행정학과 김승원 객원교수, 국회입법조사처 김혜미 입법조사관,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정섭 부교수,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선우 부교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영호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차현숙 혁신법제본부 본부장이 위촉됐습니다.
특위는 크게 두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첫째, '민주주의 기반 강화' 분야에서는 시민의 정치 참여 확대와 정치적 효능감 제고를 위해 시민의회 및 숙의 민주주의 제도화, 청소년·시민 정치교육 활성화, 건강한 정치문화 조성 방안 등을 검토합니다. 둘째, '제도 혁신' 분야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개선, 교섭단체 구성요건 개선, 소수정당 의정활동 보장, 정치자금 및 보조금 배분의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특위는 과제 심층분석, 정책대안 마련, 각계 의견수렴, 최종 정책 제안, 성과보고 등 단계별 논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와 실행 가능성을 갖춘 정책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정회옥 특위위원장은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며 "정치적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건강한 민주주의와 국민통합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