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역 향토자원의 국내외 원산지 오인 유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향토자원 지식재산(IP) 보호 지원 사업’을 마련하고, 7월 21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감귤, 울릉물엉겅퀴처럼 지역의 역사·문화 및 지리적...
법무부가 캄보디아 법조인 연수단을 초청해 양국 간 법무 협력을 전방위로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는 'K-법무 외교' 영토를 확장하는 의미 있는 행보로 평가된다. 법무부 국제법무국(국장 강준하)은 지난 7월 1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소칼리다 손...
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임선준(1860~1919)의 후손을 상대로 제기한 친일재산 매각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법무부가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는 전부 승소...
법무부가 국제투자분쟁(ISDS)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실용적인 도구를 내놨다. 법무부는 2024년 11월 발간한 '국제투자분쟁 진단과 예방을 위한 ISDS 체크리스트' 초판을 보완·정비해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론스타 펀드,...
법무부는 2026년 3월 5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은 경찰관의 과잉 진압으로 사회적 논란이 된 사례로,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을 명령한 바 있다. 부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6년 2월 10일, 지식재산권(IP) 스타 과학자 사업을 강조하며 강한 특허 기반의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내 과학자들이 보유한 우수한 특허를 활용해 첨단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