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산·학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배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동차사고 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16일 수제맥주 기업 세븐브로이와 대한제분 간의 오랜 분쟁이 중기부 소속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분쟁은 ‘곰표 밀맥주’와 관련한 협업 및 상표권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양측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전기화 시대의 전력망 기술기준과 전력감독체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기화 가속에 따른 전력망 안정성 확보 방안을...
앞으로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 간에 등록 자료 비용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정부가 나서서 조정해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월 12일부터 '화학물질등록 관련 분쟁 조정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2026년 5월 29일 자로 제7대 원장에 김정기 전(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Thunderbird 국제경영대학원에서 MBA를 취득한 뒤 제37회 행정고시에...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3월 20일, 중소기업 정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은 '혁신 중소기업이 만드는 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도록 돕기...
2025년 상반기 일본 보험시장의 분쟁처리 체계가 질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금융청이 주최한 ‘제69회 금융트러블 연락조정협의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쟁 해결 절차에 접수된 건수는 6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으며, 화해 성립률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