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율주행차 등장에 따른 법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산·학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과 한국법학원은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자배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자동차사고 피해 구제 제도를 정비하고,...
2025년 상반기 일본 보험시장의 분쟁처리 체계가 질적 개선을 이뤄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일본 금융청이 주최한 ‘제69회 금융트러블 연락조정협의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분쟁 해결 절차에 접수된 건수는 64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줄었으며, 화해 성립률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국내 은행장들을 만나 은행 경영의 핵심 가치로 ‘견리사의(見利思義·이익을 보거든 의로움을 생각하라)’를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혁신을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실손보험 비급여의 구조적 문제를 적시하며 “부당한 실손보험금 부지급 건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하고, 의료기관이 연루된 사기행위는 엄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