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로 은행의 역할이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며,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이 원장은 은행권에 상품 설계부터 심사, 판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롭게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 중심의 핵심성과지표(KPI) 체계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 또한 감독 체계를 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 원장은 “리스크 기반의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체계’로 전면 전환해 정기 검사 시 ‘소비자보호 검사반’을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포용금융 확대와 관련해서는 관행적인 채무 소멸시효 연장을 재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위해 생계비 계좌 및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장기분할 프로그램 등 채무자 지원 제도를 적극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의 수익 구조 개선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이 원장은 “손쉬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혁신기업과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감원은 가계부채를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은행 자금이 생산적 분야로 흐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는 법 개정 전이라도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언급하며 “은행권에서 앞장서서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즉시 추진하고, 고쳐야 할 것이 있다면 반드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산업이 생산적 분야 자금 공급을 통해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해야 한다는 뜻에 공감한다”며 “소비자 보호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겠다”고 화답했다. 시중은행장들 역시 상품 판매의 시작부터 분쟁 조정까지 소비자 관점에서 재점검하고, 독립성이 확보된 이사회와 공정한 성과보수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