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3년에 결정한 보험 분쟁 조정 사례(의결번호: 금분위보2023-XXXX)로, 생명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신청인(보험계약자, A씨)은 2020년 5월 피신청인(보험사, B생명보험)과...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경 처리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중고차 구매자)은 2021년 5월 15일경 A중고차매매업체에서 B차량(승용차, 2015년식, 주행거리 약 12만 km)을 구매하였다. 구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22년 3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보험 기간은 2022년 3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였다. 보험금액은 대인배상Ⅰ·Ⅱ 무한, 대물배상 2억 원, 자기신체사고 사망 1억 원, 후유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