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 ‘조직개편’ 실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 기능 강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 등을 아우른 조직개편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기존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소비자보호' 부문)에 감독서비스 전반에 대한 총괄 기능을 부여해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으로 개편하고, 이를 원장 직속으로 배치한다. 금감원의 모든 수단을 사전적 소비자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편함으로써, 전방위적 소비자보호 추진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 금융상품 판매 감독(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현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과 감독·검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감독총괄국은 각각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및 '감독혁신국'으로 재편한다.

현재 금융민원국을 개편한 '소비자소통국'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 동향 분석 등을 담당하고, 이번에 신설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금융회사에 대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한다.

금감원은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3개 부서의 부서장을 선임국장으로 임명해 타 부문에 소속된 관련 부서에 대해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업권별 원스톱 소비자보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금소처 소속 부서(분쟁조정 1~3국)가 담당하던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은 각 업권 상품·제도 담당 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특히 분쟁민원이 많은 보험 부문을 금소처로 이관하는 한편, 기존 보험분쟁 부서(분쟁조정 1·2국)와 감독부서(보험감독국·보험계리상품감독국)를 통합·재편해 보험상품별 기초서류 심사·감리 업무와 분쟁조정 업무를 동일 부서에 배치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분쟁은 보험감독국에서, 생명·손해보험 분쟁은 보험상품분쟁1국에서, 실손의료보험 분쟁은 보험상품분쟁2국에서 담당하게 된다.

보험계리상품감독국은 보험계리 및 리스크감독 업무를 전담(상품감독 기능을 이관)하는 '계리리스크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사전예방적 보험상품 감독 강화를 위해 현 보험계리상품감독국에 소속된 보험상품감리팀은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해당 보험상품에 대한 분쟁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보험상품분쟁1국으로 편제해 상품심사와 분쟁조정 간 환류를 제고한다.

특히 계리리스크감독국 내 '보험계리감리팀'을 신설한다. 보험사의 계리가정 운용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계리가정의 적정성 검증을 위한 감리 프로세스 도입 등을 위한 조치로, 보험계리감리팀은 보험사의 계리가정별 산출 기준 및 결과, 기준변경 및 영향 등 계리가정 운용현황을 시스템으로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 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사적연금 시장 확대 및 연금제도 개선 대응을 위해 연금감독실 내 '연금혁신팀'을 신설한다. 국회·정부의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적극 지원하고, 수익률 제고 등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다.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은행의 자금공급 감독 기능과 건전성 감독 기능을 통합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신설한다. 은행리스크감독국에는 현재 산재돼 있는 가계대출 감독(은행감독국), 개인사업자대출 감독(금융안정지원국) 업무와 은행 건전성 감독(은행감독국), 리스크 감독(은행감독국) 및 리스크 검사(은행검사3국) 기능을 통합한다.

현 금융안정지원국 내 '상생금융팀'을 은행감독국으로 이관해 '포용금융팀'으로 팀명을 변경하는 한편, 금융안정지원국은 주채무계열 관리 및 기업구조조정 외 기업여신 관련 각종 제도 등을 담당하는 '신용감독국'으로 개편한다.

이 밖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운영 및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전담하는 '소비자권익보호국'을 신설하고,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기능 확충을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하고, 기존 디지털금융총괄국 디지털혁신팀을 'AI·디지털혁신팀'으로 개편한다. AI·디지털혁신팀은 정부의 인공지능(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금융감독 AI 전환(AI Transformation, AX)'을 추진한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지원, 소비자보호 강화 등을 위한 펀드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자산운용감독국 내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 심사 조직을 2개 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특별심사팀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국민성장펀드(국민참여형) 심사와 해외 대체투자펀드 등 고위험·고난도 펀드 및 외국계펀드를 담당한다.

가상자산감독국 내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사업자, 가상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마련)에 따른 규율체계 마련 등을 위한 태스크포스(TF)로 '디지털자산기본법도입준비반(가칭)'을 신설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의 자체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1국 내 '시장감시반(2개)'을 추가 신설한다. 기존 1개팀(시장정보분석팀)에서 개편 후 1개팀(시장감시팀) 및 2개반(시장감시1·2반)으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