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특허심판 쟁점, 이제는 판례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지식재산 심사·심판관의 전문성과 심판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주 인용되는 판례 중심 심판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특허·실용신안편과 상표편으로 나뉘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가 반도체공장의 층간 방화구획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건축자재 신제품에 대한 품질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생성형 AI 악용 보험사기, 'AI 대 AI' 경쟁 본격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보험사기의 새로운 도구로 악용되면서 보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기존 위·변조 방식과 달리 AI가 이미지 픽셀 자체를 새롭게 생성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조작하기 때문에 탐지가 사실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의 한 한우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1일 이 농장에서 피부결절 등 의심 증상이 신고돼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소 8마리를 사육 중인 소규모 농가다. 럼피스킨은 소에서 발생하는...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월 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속가능성(ESG) 공시 제도화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8년 회계연도(FY27)부터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는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앞으로 X선 등 방사선발생장치를 다루는 업무 종사자는 이직하거나 담당 업무가 바뀌어도 건강진단을 여러 번 받지 않아도 됩니다. 부처별로 서로 달랐던 건강진단 항목과 서식이 하나로 통일되면서,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모든 관련 부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농업 정책의 범위가 기존 농업·농촌·식품산업을 넘어 농업의 전후방 산업인 '농산업' 전반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농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