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은 5월 8일, 한국 헌법 학계의 권위자로 꼽히는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를 초빙해 특강을 개최했다. 이날 특강은 대학생, 경위공채 교육생, 그리고 경찰서장급인 총경 교육생을 대상으로 '헌법적 가치와 경찰의 정체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번 강연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7기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 위원회는 사행산업의 통합적인 관리·감독, 불법사행산업 근절, 그리고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치유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신임 민간위원들은...
보건복지부는 2026년 5월 7일 기준으로 국정과제 법안 22개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사회적 약자 권익 향상, 인구전략 개편, 노후소득 강화, 지역·필수의료 강화, 공공의료...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행정안전부는 5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첫 정기회의를 진행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2007년부터 운영돼 온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회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8일(금) 석간보도자료를 통해 '의과대학 교육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의과대학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교육 혁신 사례를 모집·평가하여 우수 사례를 선정하고 전국에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의료 인력 양성의...
금융이 일상생활의 필수 기반으로 자리 잡으면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위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금융소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 이용 접근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정립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오기형·이정문 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교육부는 2026년 3월 31일, 직업계고등학교(이하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때 교육과정을 연계함으로써 전문학사 학위 취득 기간을 단축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직업계고 졸업생의 대학 진학을 촉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교육부는 31일 조간보도자료 형식으로 2026년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의 기본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 사업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이 스스로 혁신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과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핵심 정책이다. 2026년 사업을 앞두고...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PEF 책임투자 공백 지적…제도 개선 필요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ESG 규제와 책임투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포함한 책임투자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5일 김윤...
법무부는 2026년 3월 9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사장으로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장관의 직접 임명으로 이뤄진 이번 인사는 배포즉시 보도로 공개됐으며, 공단의 미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이하 한국기술교육대)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기술교육대가 '글로벌인재학부'를 신설, 기술직업훈련에 특화된 학·석사 과정을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