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 PEF 책임투자 공백 지적…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 PEF 책임투자 공백 지적…제도 개선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 PEF 책임투자 공백 지적…제도 개선 필요

사모펀드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에도 ESG 규제와 책임투자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공적 연기금과 사모펀드를 포함한 책임투자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25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책임투자 국내외 동향 및 확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의 책임성과 공적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강화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공적 금융기관의 수탁자 책임 강화부터 사모펀드의 법적 책임성까지 폭넓은 논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책임투자가 자본시장의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춘승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상임이사는 "'전환금융'이라는 시대적 과제 속에서 사모펀드의 유연성과 공적 금융의 역할이 결합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에 나선 김태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사는 "책임투자는 단순한 정책 이슈가 아니라 장기 수익률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라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활동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책임투자를 넘어 실질적 영향력을 갖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병삼 한국 딜로이트 그룹 파트너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 업무보고를 통해 자산운용사와 연기금, 사모펀드를 대상으로 ESG 이행 점검과 정보공개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모펀드 업계도 이에 대응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기준인 EDCI 기반 데이터 체계 구축과 제3자 검증을 통해 ESG 정보 신뢰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사모펀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현행 규제는 여전히 미비하다"며 "이해관계자 보호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서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수탁자 책임 확대와 국내 PEF 업계의 ESG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제도적 보완 방안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