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내 책임투자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사모펀드(PEF)와 공적 연기금을 포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높아지고 있다. 25일 국회도서관에서는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자리에서는 ESG 투자 확산에 따른 제도 공백 해소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사모펀드의 책임성 부재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사모펀드가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커졌지만, ESG 정보 공개 의무나 수탁자 책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연세대학교 김유성 교수는 “사모펀드에 대한 사회적 기대가 높아지는 만큼 규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 자금 운용기관의 책임 투자 역할도 다시 조명됐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김태한 이사는 “공적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단기 수익률 중심이 아닌 장기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보험사들이 운용 자산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의 규제 방향도 주목된다. 딜로이트코리아 김병삼 파트너는 금융위원회가 2026년까지 자산운용 전반에 걸쳐 ESG 정보공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EDCI(유럽지속가능발전지수) 기반 데이터 체계 구축과 제3자 검증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보험사들의 책임투자 운용 체계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책임투자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이 됐다고 진단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양춘승 상임이사는 “전환금융 시대에 공적 금융과 민간 자본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책임투자 제도화가 자산 운용의 신뢰성 제고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