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5월 29일 대전에서 한국공공계약법학회와 공동으로 제3차 공공조달법연구회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공공조달 계약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는 강성민 조달청 차장, 이형식 조달청 기획조정관,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 노판열 재정경제부 조달정책과장 등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한남대 전현철 교수, 이화여대 김대인 교수, 한국조달연구원 김대식 센터장 등 학계 인사, 그리고 법무부, 감사원,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개회사에서 “공공조달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행정의 책임성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 계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미나는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제1 주제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정의석 변호사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임재정 재정경제부 국가계약분쟁심사과장이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한계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제2 주제에서는 조달청 현진 변호사가 ‘부정당업자제재 제도 및 관련 분쟁 해결제도의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방위사업청 김민정 법무관이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정화제도 도입과 제3의 독립 심사기구 신설 등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안병화 지방재정공제회 부장, 홍익대 황창근 교수, LIG D&A 박성완 법무실장, 법무법인 한중 양창호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공공계약 분쟁해결 정책과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공공조달법연구회는 앞으로도 입법·행정·사법 분야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학술 교류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관련 법제의 실효성과 공공조달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