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이 단순한 거래 수단을 넘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지닌다는 인식이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되며, 금융 접근의 보편성이 향후 국가 정책의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제기됐다.
토론회는 민병덕·오기형·이정문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으며, 김은경 원장과 국회의원들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각계 전문가들이 잇따라 발언에 나섰다. 전학선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금융기본권을 헌법적 차원에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성인 대상 금융 지원을 넘어, 학령기부터 금융교육을 체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포함됐다.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 측면에서도 금융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저성장 기조 속에서 금융이 경제 활성화의 동력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인적 자본의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보편적 금융 접근이 장기적 성장 전환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의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NICE 리서치센터 김영일 센터장은 기준금리 결정 과정에 서민금융시장의 비용과 효과 분석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범도 논의됐다. 한재준 인하대 교수는 민간 금융시장이 취약차주에 대한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하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보증과 손실분담의 중심 역할을 맡는 한편, 자금 공급은 민간과의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나아가 서민금융진흥원 등 기관이 단순한 지원 주체를 넘어 예측 가능하고 권리 기반의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금융의 공공성 강화를 향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신호로 읽힌다. 보험업계 역시 금융기본권 확립이 보험 보편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와 직결될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향후 금융 정책이 형평성과 접근성 중심으로 재편될 경우, 보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재정의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