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 권리가 헌법적 차원에서 재정립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이 단순한 거래를 넘어 생존에 필수적인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민병덕·오기형·이정문 국회의원과 서민금융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의 접근성과 안정적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두드러졌다.
법학계에서는 금융기본권이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성과 제37조의 미열거 기본권에서 도출될 수 있다는 해석이 제시됐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전학선 교수는 금융이 현대 사회에서 경제활동의 핵심 매개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법률적 권리가 아닌, 국가의 적극적 보장 의무가 수반되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정립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금융서비스의 포괄적 접근이 단기적 소비자 보호를 넘어서는 거시적 의미를 가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금융의 불균형한 집중 현상이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디지털금융 인프라가 마련된 만큼, 알고리즘의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공유 체계를 개선해 차별 없는 금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기본권의 실현은 보험 및 금융 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할 전망이다. 보편적 금융접근이 확보될 경우, 낮은 신용도를 이유로 보험 가입이 제한되던 소비자들도 안정적 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사의 위험 분산 구조 개선과 더불어 사회 전반의 금융 취약성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금융교육의 체계화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이 금융교육 전담 기구를 운영하는 점이 비교 사례로 언급됐다. 전문가들은 금융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학교와 평생교육 체계 내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