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지난 4월 15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기존 규제개혁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과 함께, 지역 균형 성장을 견인할...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합리화위원회가 28년 만에 규제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국가 규제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4월 15일 오전 10시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었으며, 국무총리와 민간 부위원장...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의료용 수액세트(정맥주사용 튜브·백 세트)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으로 지난 8일 경기도 안산의 수액세트 제조업체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를 방문해...
고용노동부는 4월 8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제2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및 제8차 지역고용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업종별 노동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연구원과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철강협회 등 전문가와 업종별 협회가 참석해 현장...
앞으로 농업용 드론으로 농작물에 방제 작업을 하려는 사업자들은 서류 제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과 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용식, 이하 TS)이 농업 분야 드론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손을...
이명구 관세청장이 지난 13일 호주 시드니에서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통관·물류 분야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차 등 9개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5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제4회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장 회의(아프라스 2026)'가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아 정보 공유를 넘어 실질적인 제도적 성과를 이끌어낸...
{ "summary": "조달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공공조달 개혁 성과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지원, 지방 균형 발전, 공급망 안정 등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됐다. 특히 혁신제품...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6월 1일 까이스 빈 모하메드 알 유세프 오만 경제특구자유구역청 의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정부가 중동 지역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전방위적...
조달청이 지역 혁신기업들의 공공시장 진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8일 경상남도 지역 혁신기업 11개사와 간담회를 열고, 공공조달을 통한 혁신제품 판로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력을 갖춘...
법무부는 오는 5월 28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인도네시아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시 무사증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5일 대통령 주재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후 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됐다. 무사증 제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