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제2차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을 주제로 한 이번 보고에서 법제처는 입법전략 수립부터 정책 집행까지 정책 추진 전 과정에 걸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통일부는 2026년 7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이 맞교환 형태로 변경됐다. 오미희 전 교육운영부장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정소운 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교육운영부장으로...
앞으로 공무원들은 복잡한 법령과 판례를 검토할 때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는 공동으로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개발해 7월 14일부터 모든 중앙·지방...
법제처,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하여 공무원이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령 검토 서비스인 'AI 법령 비서'를 7월 14일부터 전 중앙·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이번 서비스는 공무원이 법령과 판례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검토할 수...
외교부가 6개 국(局)의 심의관에 대한 인사를 실시했다. 이번 인사는 지역별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고려한 것으로, 각 부서의 정책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에 임명된 박성일 현 주인도공사참사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