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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영유아 통학안전 강화,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 상반기 합동점검 완료

    교육부는 2026년 상반기(4~5월)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운행 중인 어린이통학버스 3,089대를 대상으로 교육부, 국토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점검을 완료했다. 점검 대상은 전체 통학버스 20,721대의...

  •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8월 21일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협의회는 나라 살림의 방향과 굵직한 재정 현안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논의·조율하는 기구로, 기획예산처 장관이 주재하고 안건 관련 장관들이 정부위원으로,...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2차, 서면)

    도쿄전력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22차 방류를 8월 17일 오후 12시 11분경 종료했다. 이번 방류 기간 총 7,888세제곱미터(m³)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었다.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2차)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이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22차 방류를 8월 17일 오후 12시 11분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서는 총 7,888세제곱미터(m³)의 오염수가 배출되었으며,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2차)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도쿄전력이 7월 30일부터 시작한 후쿠시마 오염수 22차 방류를 8월 17일 오후 12시 11분경 종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류에서 총 7,888세제곱미터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이었다. 방류 중...

  • 식약처, 발효유·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7월 6일부터 24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제조 및 판매업체 총 852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6곳이 적발돼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

  • 제2회 재정성과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8월 10일 조용범 차관 주재로 제2차 재정성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통합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함께 2025년에 착수한 3개 재정사업군의 심층평가 결과가 보고됐다. 위원회는 먼저 통합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한...

  • 역사 인물과의 대화부터 인공와우 사용자 음악 감상 지원까지,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우수 문화서비스 발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 등 5개 기관과 함께 개최한 '제4회 문화·체육·관광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공모전'의 수상작 15점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문화 분야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할...

  • '모두의 미래를 위한 교육'으로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

    교육부는 8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대통령과 국민께 보고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로, 국민참여단도 함께해 교육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모두의 미래를...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8월 5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과 합동으로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회는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함께 향후 10년을 이끌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하반기 핵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4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교통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 이상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의료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 수족구병 유행 지속, 아프면 어린이집·유치원 등원하지 마세요!(8.3.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표본감시 결과, 최근 12주 동안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이 약 33배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19주차 외래환자 1,000명당 1.1명이던 환자가 30주차에는 36.1명으로 급증했으며, 특히...

  • [보도참고] 외식·급식 조리식품의 위생·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는 오는 10월 1일부터...

  • [보도참고자료] (공동)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1차)

    정부는 7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331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열고, 최신 방류 일정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전날(7월 28일) 오후 5시경 22차 방류 계획을 공개했다. 방류 예정인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331차)

    정부는 7월 29일 국무조정실 주재로 제331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일본 도쿄전력의 22차 방류 계획과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김영수 국무1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도쿄전력이 전날인 7월 28일 오후 5시경 2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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