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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세부기준 마련

    앞으로 화장품 업체는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평가 자료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장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8일 입법예고하고 8월 1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 "노하우는 나누고 아이디어는 더하고" 국세청, 「2026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 개최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직원들이 연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기업대출 심사나 채무조정 상담, 서류 위변조 확인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 대면업무 범위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 중기부, 폐업자 '규모'부터 '속사정'까지 데이터로 꼼꼼히 살핀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국세청 통계를 분석한 '2025년 폐업 통계'와 폐업 소상공인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은 개인·법인 사업자의 폐업 현황을 업종, 사유, 연령, 지역별로 세분화하고, 폐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 창업에만 집중하세요... 국세청,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로 청년 사장님을 지원합니다.

    국세청이 청년 창업자들이 세금 걱정 없이 창업과 성장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타트업 세금든든케어' 서비스를 내놓았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6월 18일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서울먹거리창업센터에서 농식품 분야 푸드테크 스타트업 청년 창업자 6명과 현장 간담회를 열고...

  •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대상 집중 근로감독을 통해 청년 노동자 권익 보호

    고용노동부가 청주 지역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와 음식점 33곳을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임금 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독은 지난 3월 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 점주가 청년...

  • "사업자등록 한 번으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행정 혁신으로 사각지대 줄였다

    앞으로 사업자등록 한 번만 하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근로복지공단이 지난해부터 시행한 '신고의제' 제도가 확대된 덕분이다.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지난 1년간 이...

  • 농업경영에 도움되는 정보를 한눈에...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 발간

    앞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세금 문제로 고민이 많았다면, 이 책 한 권이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지난 4월 1일, 농업인이 경영 과정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세금 문제를 알기 쉽게 정리한 '2026 농업인을 위한 한손에 잡히는 세금이야기'를...

  • 고용보험 부정수급, 촘촘한 그물망 가동 기획조사·특별점검 전면 시행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고용보험기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부정수급을 촘촘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간이과세 적용 합리화로 544개 지역 영세사업자 4만 명 세부담 완화

    국세청이 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기준을 전면 개정해 544개 지역에서 최대 4만 명의 영세사업자가 세부담을 덜게 됐다. 전통시장, 집단상가 등에서 상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기준을 대폭 정비해 7월부터 간이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

  •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 추진… 안전예방관리 체계 구축한다

    앞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먹는샘물이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샘물을 제공하기 위해 '먹는샘물 인증제도 시범사업'을 오는 6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7개월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먹는샘물...

  • "벤처나라 문 활짝 열었다" … 청년기업 등 진출 기회

    앞으로 청년기업과 사회적기업도 정부 조달 시장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창업·벤처기업의 공공조달을 지원하는 '벤처나라' 제도를 대폭 개선해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벤처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사고파는...

  •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번에"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 실시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은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위해 여러 관공서를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충북 진천군, 경북 구미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회 방문 원스톱 행정서비스 시범사업’을...

  • 관세청, 개정 관세법에 따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

    관세청은 오는 6월 5일(금)부터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새로운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개정된 관세법 제254조에 따른 것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 절차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2025년 4분기(11월 기준) 우리나라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가 2,112만 3천 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22만 1천 개 늘어난 수치로, 증가 폭이 전 분기(13만 9천 개)보다 확대되며 고용 시장의 회복세를 반영했습니다. 전체 일자리 중...